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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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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9 선고 2019누56670 판결
  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0 선고 2018구합53788 판결
  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,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5. 대전고등법원 2012.12.20 선고 2012누1523 판결
  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2.12.06 선고 2012누13629 판결
  매매당시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구합27193 판결
  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8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7 선고 2010구단26905 판결
  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9. 인천지방법원 2009.12.24 선고 2008구합1393 판결
  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8.03.25 선고 2007누22995 판결
  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6구합39772 판결
  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15. 서울행정법원 2006.09.04 선고 2004구합24226 판결
  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수한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0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0.06.07 선고 2000누2114 판결
  연립주택소유자가 신축분양계약에 따라 건설회사에게 대지를 출자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4년
1993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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